지난 3월 27일 서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뉴스와 블로그등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지라 특별히 이야기드릴 내용은 없으나 기자 설명회 Q&A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
2. 공공지원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3.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4. 기자 Q&A 정리
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
서울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 복합 개발과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역세권에서의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과 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다양한 전략용도시설의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성 보정 계수 확대와 최대 1.2배까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2. 공공지원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서울시는 접도율 기준 확대와 저층 주거지 높이 규제 완화 등의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 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지원의 강화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등의 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4. 기자 Q&A 정리
사업성 보정계수
사업성 보정 계수는 주거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지가나 분양 수익 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해당 지역의 사업성을 보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계동이나 중계동과 같이 분양가가 낮고 지가가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낮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보정 계수가 적용되어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상향 및 기부채납 비율
사업성 보정 계수의 적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강남과 같이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로 분양가가 낮은 지역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종상향 및 기부채납 비율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상계나 중계와 같이 지가가 낮고 분양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지역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전략용도 시설
전략용도 시설은 주로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노인시설이나 재가능지원 시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략용도 시설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서여의도 개발
서여의도 지역은 현재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으로 인해 서여의도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여의도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며, 이에 따른 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개발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심의
통합심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심의 과정을 통합하여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심의는 매월 목요일에 개최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준주거 상향
역세권 주거지역의 준주거 상향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도시 계획 위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단지와 재건축
현황 용적률을 고려한 리모델링 단지는 재건축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재건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는 데에 따른 혜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건축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변경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