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발표된 정책 중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시기 부동산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 중과 완화
2.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3.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분양권 양도세율 개정
4. 결론
1. 취득세 중과 완화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은 지난 코로나 시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던 20년 8월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12%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기본세율 1~3%에서 주택 수에 따라 최고 12%까지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투기 수요 억제하였지만 거래 침체라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더욱 심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최고세율에서 50% 인하하기로 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불확실해졌습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 기준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다주택 |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2.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금액을 올리고 세율을 일부 개정하는 등 기존 징벌적 조세에서 일부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3 주택 이상이면서 종부세 과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최저 수준인 60%를 적용하였고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라는 언급도 있었기에 보유세 부담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는 어려울 것 같으며 종부세 중과세율 또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측면에서 주택은 1~2채 정도만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기준
| 구분 | 23년 이후 | |
|---|---|---|
| 과세표준 | 2주택이하 (조정 2주택 포함) |
3주택이상 |
| 3억원 이하 | 0.5% |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0% |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3% | 2.0% |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5% | 3.0%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 법인 | 2.7% | 5.0% |
3.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분양권 양도세율 개정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그리고 보유기간 재산정(최종 1 주택)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하기에 현재 정부에서 개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그리고 분양권 양도세율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도세율 기준
| 구분 | 기존 | 현행 | |||
|---|---|---|---|---|---|
| 주택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 1년 미만 | 50% | 40% | (조정지역) 50% | 70% | 70% |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기타지역)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4. 결론
일단 성급하게 주택수를 늘려서는 안 될 것이고 중심지에 위치한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최대한 좋은 물건을 매매하여 장기간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듯합니다.
| 구분 | 요약 |
|---|---|
| 취득세 중과완화 | 1~2채 정도가 유리 |
|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 1~2채 정도가 유리 |
| 단기 양도세율 개정 | 기약없음,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