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최근 세무 정책 변화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적용되던 세금 특례가 변경되면서, 투자자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리츠의 법인세 추가 과세 개요
2. 감가상각비를 투자자에게 배당
3. 왜? 법인세를 부가하는가?
4. 리츠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증가
5. 결론
1. 리츠의 법인세 추가 과세 개요
일부 세무서에서 지난 20년간 특례를 받아 법인세를 면제받았던 리츠 회사들에게 법인세 징수를 통보했습니다.
10일 한국리츠협회와 부동산 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서는 최근 관할하는 리츠 6개에 대해 6개월치 법인세 17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해당 기간 6개 리츠 당기순이익(476억 7000만 원)의 36%에 달하는 금액이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 나온 임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주식회사로, 하나하나가 별도의 법인이다.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약 75조 원으로, 주로 개인이 아닌 연기금과 공제회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 발췌)
2. 감가상각비를 투자자에게 배당
리츠는 배당을 전문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부동산 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펀드와 다르게 법인으로서 회계 작성의 의무가 있으며 일반 기업과 같이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장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장부의 기입하는 항목 중 유형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비용을 반영하는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리츠 회사의 부동산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의 상승을 전제로 매입하나 법인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은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나 실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기에 현금은 회사 내의 쌓여있게 되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통해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법은 배당금액을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를 해주어 리츠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3. 왜? 법인세를 부가하는가?
감가상각비를 배당금액으로 사용했기에 회계장부상 (-)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도 별로 계속 쌓여 누적이 되며 이렇게 쌓인 손실이 1년 투자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을 본 리츠는 배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세무서는 리츠에 대해서 일반 법인처럼 배당을 포함한 수익에 과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리츠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증가
리츠의 법인세의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6개 리츠에게 부과된 6개월 법인세는 172억 원으로 이는 리츠의 당기순이익의 36% 정도 수준이며 전국 리츠들에게 부과될 경우 최대 2 ~ 3조 원까지 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러한 세금 변화로 인해 리츠 시장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예상됩니다. 먼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리츠들은 이번 과세가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리츠 투자자는 해당 해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